노인전문요양시설 유자원

[ 개인정보 보호지침 ]

• ▶ 목적
• 본 규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노인전문요양시설 유자원(이하 "유자원"이라한다.) 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.보호하기 위하여 수립.운영한다.

• ▶ 개인정보
•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.문자.음성.음향.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 (당해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
• ▶ 적용범위
• 본 규정은 유자원에 입소하신 어르신들과 모든 직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적용된다.

• ▶ 개인정보 관리부서
• ① 유자원 어르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운영 팀을 관리부서로 한다.
• ② 제1항의 관리부서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.
• 1. 어르신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에 관한 업무
• 2. 개인정보보호 지침 마련 및 개정
• 3. 개인정보보호 지침이행 사항 및 준수여부 파악 및 직원 교육
• 4.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대내외 창구역할

• ▶ 개인정보관리 책임자
•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(이하'책임자'라 한다)는 시설장으로 하고, 관련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• ② 책임자는 어르신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• 1. 개인정보의 수집.이용.제공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
• 2.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관련 규정의 수립.보급
• 3. 직원의 개인정보 취급.처리 등급지장 및 교육, 관리, 감독
• 4. 직원, 위탁업체, 제3자 등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행위 관리, 감독
• 5.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 감독 및 교육
• 6. 어르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불만.의견 처리의 관리.감독 등
• ③ 책임자는 유자원 내 개인정보의 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 지정하여 수시로 관리.감독하여야 하며,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보안서약, 내부 감사 등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.

• ▶ 직원의 개인정보 취급.처리 준수사항
•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• ① 유자원 내 개인정보보호 지침 숙지 및 이행하여야 한다.
• ②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어르신(또는 보호자)의 동의하에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 정보 수집한다.
• ③ 어르신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• ④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고객의 공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공받는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이행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.
• ⑤ 어르신의 개인정보를 취급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, 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• ⑥ 어르신의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로 관리하도록 한다.
• ⑦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 (단,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)
• ⑧ 어르신이 개인정보의 수집.이용.제공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어르신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• ⑨ 어르신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.정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• ▶ 개인정보보호 교육
• 개인정보의 수집.이용.제공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어르신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.

• ▶ 개인정보 처리 위탁
•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한다.

• 명칭	위탁업무의 내용	수탁업체명
  홈페이지 정보	- 응용프로그램 서비스제공 - 기술적 보호조치 등	지니웹
  수급자.보호자.직원정보	- 관련 비스 전체정보 관리 - 기술적 보호조치 등	(주)유니포스 (주)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엔젤시스템 장기요양 정보시스템

• ▶ 개인정보 권익침해 구제방안
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,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 침해.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.삭제, 처리절차 등에 대한 저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고고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무작위로 인해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
• 명칭	전화번호	사이트
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	1833-6972	www.kopico.go.kr
  개인정보 침해센터	(국번없이) 118	privacy.kisa.or.kr
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	(국번없이) 1301	www.spo.go.kr
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	(국번없이) 182	www.netan.go.kr
  중앙행정심판위원회	(국번없이) 110	www.simpan.go.kr

• ▶ 개인정보 담당자
• 담당자: 구자현 복지팀장(02-3394-5467,8)